농업경영체 등록 조건과 혜택, 확인서 발급 방법 2가지 (feat. 주말농장도 가능?)

 

요새 심신 안정이나 수확의 기쁨을 얻으시려고 주말 농장 등을 많이 이용하시죠?

 

농사를 짓다 보면 힘들 때도 있지만, 수확 후 기쁨도 누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농사는 1차 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큰데요. 최근에 농업 인구 감소로 국가 차원에서 농업인으로 인정 받은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주말 농장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도 농업인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주말 농장도 농부로 인정 받을 수 있을지,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과 혜택, 확인서 발급 방법 등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란

주민등록제도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텐데요.

 

농업경영체 등록이란 농업경영체의 개별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농가 규모별 유형별 맞춤형 농가 정책을 추진하고, 정책 자금의 중복, 부당 지급을 최소화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농업경영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 대상

• 1,000 m2(약 300평) 이상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직접 농업 경영을 통해 연간 매출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 조에 따르는 영농조합법인, 제 19 조에 따르는 농업회사법인

이를 통해서 확인해 볼 때, 일반적인 주말 농장에서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여기 안에서도 어떤 농사를 하시느냐에 따라서 구체적인 다양한 조건들도 존재합니다.

 

농작물 재배

• 농지 1,000m2 이상 농지에서 농산물 재재
• 660 m2(약 200평) 이상의 농지에서 과실, 채소, 화훼 재배
• 330 m2(약 100평) 이상의 버섯재배사나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재배

가축사육 및 곤충사육

• 330 m2(약 100평) 이상농지에서 축사관련시설을 설치하거나 가축사육시절 기준 면적 이상을 설치하여 정하여 두고 있는 기준 이상의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부화업, 종축업이나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한 사람
• 곤충사육이나 생산의 신고확인증을 받아 기준규모 이상의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농업경영체 구비 서류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

• 재배업 – 영농사실확인서, 농자재 구매영수증 or 농산물 판매 영주증(임차농지일 경우-임대차현황포함한 농지대장)
• 축산업 – 축산업허가증 혹은 등록증,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증명서, 가축임식증명서 중 한 가지, 본인명의 입식 증명서류(가축수탁 – 수탁계약서, 시설임차-임대차현황포함된 농지대장)

신청은 각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합니다.

농업경영체 구비서류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시게 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농업인 감소로 인해서 국가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50% 지원
• 기초 연금 월 20만원 지급
• 농지연금
• 영농 도우미 지원 (인건비의 70%, 연간 10일 지원)
• 가사 도우미 지원 (연간 최대 12일 지원)
• 노인 돌봄 기본 종합 서비스
• 노인 틀니, 임플란트 지원 (시술비 본인 부담율 50%, 의료 급여 1종 20% 등)
• 치매치료 지원, 농촌 고령자 고등시설지원, 농업인 행복 버스 운행, 온인 일자리, 어른 신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 학자금 지원 (5세 이하 영우아의 보육시절이나 유치원 보조금 지원, 중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및 대학생 등록금 무이자 지원)
• 농지 보유 연한에 따른 감세 혜택 (농지 2년 이상 보유 시 50% 취득세, 등록세 감면, 양도세 감면 등)
• 농지전용 부담금 면제
• 면세유 헤택
• 직불금 대상으로 정부 보조금 지원
• 각종 농립 사업의 혜택과 비료, 농약, 농업 자재 구입 등의 영세율 적용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 방법, 확인서 발급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발급 받는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은 정부 24에서 바로 발급 가능한데요. 접속 후 농업경영체를 검색하셔서 민원 신청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고, 민원 신청을 통해서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 확인서 발급

 

 

오프라인의 경우 가까운 시, 군, 구청 혹은 읍, 면, 동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서를 떼러 왔다고 하시면 어디서든지 교부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과 혜택, 등록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번거로운 부분도 있지만, 혜택이 많기에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참고 하셔서 농업경영체를 취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 아래에 다른 글들도 있으니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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