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와 자동차 사고 시 과실 비율은?│관련 법령 및 판례

몇 년 전부터 전동 킥보드 이용자 수가 급증하면서 관련 사고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법령을 만들어서 안전모를 씌운다거나 제한 속도를 규정하고 단속을 실시하는 등 노력을 해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폭한 전동 킥보드 운전자들로 인해서 곳곳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 운전 중 전동 킥보드와 사고가 나면 과실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관건은 자동차 차주가 주시 의무를 지켰는지, 또는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관련 규칙을 준수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자동차 사고 관련 판례

 

판례 1 : 인도 주행 중 보행자 충돌 사고

 

2022년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주행하던 운전자 C 씨가 자동차 운전자 D 씨와 충돌한 사건에서 C 씨에게 75%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C 씨가 인도에서 주행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들어 높은 과실 비율을 책정했습니다.

 

당시 D 씨는 주차장에서 나오는 중이었으나, 인도를 주행하던 C 씨를 인지하지 못했으나, 전방 주시 의무 위반에 대한 과실을 크게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판례 2 : 도로 주행 중 무단 횡단 사고

2021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전동 킥보드 운전자 A 씨가 무단 횡단 중 자동차 운전자 B 씨와 충돌한 사건에서 A 씨에게 80%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으로 도로를 건넜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B 씨는 정상적으로 도로에서 주행 중이었으며, A 씨의 갑작스러운 진입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3 : 신호 위반 사고

 

2022년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던 전동 킥보드 운전자 G 씨가 신호를 지키고 진입하던 자동차 운전자 H 씨와 충돌한 사건에서 G 씨에게 85%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신호를 위반한 점을 중대하게 보고, 자동차 운전자인 H 씨는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차로에 진입했음을 참작하였습니다.

 

판례 4 : 주차장에서의 사고

 

2020년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주차장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던 운전자 E 씨가 주차 공간에서 출차하던 차량 F 씨와 충돌한 사건에서 F 씨에게 65%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F 씨는 주차장에서 출차할 때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E 씨가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점이 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

 

판례 5 :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

2023년 광고지방법원에서는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지나던 운전자 I 씨가 진입하던 차량 J 씨와 충돌한 사건에서 J 씨에게 75%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J 씨가 교차로 진입 시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들어 높은 과실 비율을 인정했습니다.

 

 

더 다양하고 자세한 판례는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동 킥보드 규칙과 법령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소지

 

-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2호다목).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16세 미만인 사람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1호).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필요합니다. 오토바이 면허증이라고 하죠. 이 면허증은 16세 이상이 되어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전동 킥보드는 중학교 3학년부터 운전할 수 있습니다.

 

또, 오토바이 면허증이 없다면 대신할 수 있는 2종 보통 이상의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어린이 운전금지

※ 어린이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의3).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 등을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길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명보호장구(안전모) 착용

※ 권고사항: 안전모 외에도 부상 방지를 위해 장갑 및 손목보호대,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등의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출처: 도로교통공단 보도자료(2020. 4. 21.),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수칙 강조』 참조].  ※ 인명보호장구(안전모)를 미착용한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동승자에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제50조제4항,「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8호의2 및 별표 6 제10호).

전동 킥보드 운행 시 안전모 착용이 필수입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안전모를 쓰지 않고 운전 중 적발되면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안전모는 2kg 이상이어야 하고, 야간 운행에 대비한 반사체가 부착되어야 합니다.

 

초과탑승 금지

※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사람에게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호의4).    ※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0조제10항 및 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전동 킥보드는 1명만 탑승 가능합니다.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커플, 어린 친구들을 주변에서 많이 목격하실 텐데요. 이는 불법이며, 적발 시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교차로 운행 방법 준수

 

전동 킥보드는 교차로에서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서 직진한 후 다음 신호에서 다시 직진 신호를 받아 좌회전해야 합니다. 마치 'ㄱ'자 모양으로 좌회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운전해야 합니다. 만약 횡단보도를 운전하면서 통과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높은 과실 비율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칙 및 법령 준수가 핵심

이처럼 자동차와 전동 킥보드와의 사고에서는 자동차가 '전방 주시'와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했는지가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아무래도 차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전동 킥보드의 경우 관련 규칙을 지켰는지가 중요한 법적 근거로 사용됩니다. 킥보드의 경우 규칙을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는 더 많기 때문에 반드시 규칙 준수가 필요합니다.

 

일련의 사건들에서 모두 법 규칙을 지키지 않은 운전자에게 과실 책임이 크게 인정된 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장 먼저 운전자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 법 준수 여부를 반드시 따져 보아야 합니다.

 

---

밤에 자려고 누우면 가려운 이유 ｜ 벌레가 기어 다니는 느낌이 든다면

농부가 쓰는 여름 농사 장비와 필수품은? │ ft. 쪼그리 작업방석

마늘 요리 전문점에서 쓰는 좋은 마늘 고르는 법 │ 난지형 마늘?

오일파스타할 때 셰프들이 쓰는 마늘 종류 ㅣ매드포갈릭 레스토랑

마늘의 종류와 특징 │ 한지형 vs 난지형 │ 논마늘 vs 밭마늘